[목차]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1)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2)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의 차이점
기존에는 통장이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조건
1) 참여 대상자 및 기준
전 국민이 조사 대상입니다. 단, 세대 당 1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2) 참여 기간 및 주의사항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까지가 비대면 참여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정부24 앱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 대면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이는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앱 설치 및 준비 사항
1) 안드로이드 vs iOS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앱 용량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로그인을 위해 간편 인증(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빠르게 인증이 가능하며, 앱 내에서 쉽게 진행됩니다.
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절차
1) 정부24 앱 실행 및 메뉴 찾기
앱을 실행하면 메인 배너 또는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입력하세요. 관련 메뉴가 상단에 노출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2) 위치정보 전송 및 세대원 확인
정부24 앱은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본인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세대주라면 세대원 구성 확인 후 ‘변동 없음’ 또는 수정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완료 후 확인 메시지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앱 내에서 조사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비대면 조사 시 자주 묻는 질문 (Q&A)
1) 세대원이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외출 중일 때는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GPS 인증이 유효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다른 지역에 있다면 참여가 되지 않으며, 귀가 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태료 경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 기간 중 자진 참여하거나 주소 정정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최대 과태료의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1) 방문조사 대상 포함 여부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2025년 9월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방문에 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경고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조건과 금액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혜택 및 이벤트
1) 커피 쿠폰, 치킨 세트 추첨 이벤트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세트 또는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이벤트는 세대 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앱 내에서 자동 참여 처리됩니다.
2) 참여자 인센티브 제도 소개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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